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920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9779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기상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242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0577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8540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계법

2016년

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363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745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0747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4169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1805
  미지급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미지급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0858
  유족위로급부지급처분취소
   유족위로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1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944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13.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747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